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이후 대통령 내란죄 성립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 적용 가능성 :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1) 법적 요건 충족 여부 ①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됩니다.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예: 국회)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국헌..